https://news.v.daum.net/v/20210401144032302
난민 신청 사유 제대로 안보고 거부한 법무부..법원 "위법"
난민 신청 사유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난민 불인정 결정을 내린 법무부의 처분은 위법해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단독은 외국인 A 씨가 “난민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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