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갑시다

인권위 "외국인보호소의 반복적 인권침해 방지해야"

'새우꺾기' 직원들에 경고조치 등 권고 국가인권위원회가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일명 '새우꺾기' 가혹행위를 포함한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보고 관련자들에게 경고 조치할 것을 법무부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16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해당 사건과 관련된 직원들과 소장에 대해 경고 조치를 권고하고 직무교육 실시도 함께 권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물리력 행사를 최대한 절제하고 예외적으로 보호장비를 사용 땐 신체 고통..

외국인주민 2021.11.16 0

[단독]이주노동자 사업장 이동의 자유 보장될까…정부 연구용역 “사유·횟수 제한 폐지”경향신문

정부 허가를 받아 국내에 입국한 이주노동자가 사업장을 자유롭게 변경하지 못하도록 한 현행 고용허가제를 바꿔야 한다는 정부의 연구용역 결과가 나왔다. 고용노동부는 이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제도 변화를 검토할 계획이다. 노동계에서는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 제한은 인권 침해라고 비판해왔다. 경향신문이 9일 윤미향 무소속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한국노동연구원의 ‘사업장 변경제도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를 보..

외국인주민 2021.11.12 0

제주미얀마긴급대응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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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지전 밀리는 미얀마 군부..시민학살 주도'

'1562명 사망' 정부군 피해 속출 강경파 장성 '북서부 사령관' 부임 미얀마 민주진영 무장 저항세력의 동시다발 공격에 쿠데타 정부군이 궁지에 몰리고 있다. 내부 붕괴 조짐도 이어지고 있는 군부는 강경파 지휘관과 추가 병력을 최전방 전선에 급파하는 등 전황을 다시 뒤집기 위해 총력전을 펴고 나섰다. 국제사회의 외면이 계속되는 가운데, 미얀마는 시간이 흐를수록 전 국토가 전쟁의 참화 속으로 빠져드는 모습이다. 10..

'최대 40만명 사망'..다급한 미얀마 군부 "불경 암송하라" 촌극

민주진영 "하루 2만여명 확진, 1천명 이상 사망하는 것으로 추산" 만달레이의 한 장례식장에서 개인보호장비(PPE)를 착용한 자원봉사자들이 코로나19 사망자 시신 앞에서 기도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방콕=연합뉴스) 김남권 특파원 = 미얀마 군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악화 일로를 걸으며 다급해지자 코로나19를 쫓아내기 위해 불경을 외우라고 촉구하는 촌극까지 벌이고 있다. 21일 현지 매체..

활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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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입국,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확대노동부 “코로나19 입국 제한 조치 모두 풀겠다”

이주노동자 입국,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확대노동부 “코로나19 입국 제한 조치 모두 풀겠다” 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 조치 시행에 따라 이주노동자 입국 제한 조치를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르면 5일 열리는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1일 고용노동부는 방역당국과 이주노동자 도입국가 확대 및 상한 폐지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코로..

일반소식 2021.11.26 0

미등록 이주아동 필수 사회활동·학습권 보장한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미등록 이주아동 필수 사회활동·학습권 보장한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임시식별번호·출생등록제 도입…불법체류 통보의무 유예·면제 대상 확대 - 필수적 사회활동을 위해 미등록 이주아동의 불법체류 사실 통보의무 유예·면제 대상이 확대되고, 국내 재학 중인 미등록 이주아동도 임시식별번호·학생증·재학증명서를 통한 신원확인이 가능해진다. 또 국내에서 출생한 모든 외국인아동에 대한 출생등록제가 도..

일반소식 2021.11.26 0

외국인등록증 위조·판매한 베트남인 일당 적발

한 달 동안 위조 외국인등록증 판매 대가 약 2500만 원 챙겨 해외에서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한 후 국내 체류 중인 불법체류 외국인들에게 판매해 온 일당이 붙잡혔다. 광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베트남 출신 귀화자 A씨(28·여), 공범 베트남인 B씨(37)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국내에서 불법 체류하다 올해 5월 베트남으로 출국한 B씨와 공모해 지난 8월부터 한 달 동안..

일반소식 2021.11.26 0

산하기관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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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한국에 갇힐 것..당장 먹을 음식 필요" 아프간인들의 절규

"미국과 고국으로부터 버림받아..아프간 외면 말아달라" 최대 1만여명 아프간인들 한국 거주중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금준혁 기자,노선웅 기자 = "저는 미국과 고국으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정부에 배신당한 기분입니다.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고국에 다시 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본국에 있는 가족들이 어떻게 될지도 두렵습니다" 한국에 5년째 거주 중인 A씨(20대)는 19일 뉴스1과의 인터..

난민 대상 찾아가는 야간 한국어 종강식

난민 대상 찾아가는 야간 한국어교육 종강식 진행했습니다.우리법인에서는 9일 난민 대상 찾아가는 야간 한국어교육 종강식을 진행했습니다.본 교육은 총 1개국 19명이 참여하였고 4월 29일부터 8월 9일까지 매주 월요일, 목요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진행되었습니다.본 교육을 지원해주신 관계기관에 감사드리며코로나19로 힘든 상황에서도 열심히 참여해주신 참여자분들과교육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