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느는데 예산 전액 삭감…제주 지원센터 '날벼락'

"어린 아들을 위해서라도 계속 일해야 합니다. 상담을 받아야 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어디로 가야 하나요"

한국인 남편과 결혼한 네팔 출신의 이수애씨(42)는 앞으로의 생계가 막막해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정부가 그동안 외국인 노동자들의 안식처 역할을 해온 지원센터 예산을 전액 삭감한 가운데 제주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의 네팔과 인도네시아 통역사가 실직 위기에 놓였다.

특히 센터 내 가장 많은 상담 비중을 차지하는 네팔과 인도네시아 출신 근로자의 고충을 들어줄 창구도 존폐 기로에 섰다.

24일 제주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와 제주도에 따르면 센터는 도내 거주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 증진 및 복지 향상을 위해 제주도가 '제주특별자치도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운영' 사업을 제주외국인평화공동체에 민간 위탁해 운영되고 있다.

센터 내 인력 대부분은 도 예산을 통해 운영되고 있지만 네팔과 인도네시아 통역·상담을 담당하는 이수애씨와 아만다씨(32) 등 2명만 고용노동부의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예산을 통해 인건비를 받고 있다.

이들은 제주지역을 포함한 전국 네팔·인도네시아 출신 근로자들에게 통역·상담과 정보제공, 법률 자문 등 복지서비스를 지원한다. 

하지만 현재까지 고용노동부의 예산도 오로지 최저임금으로만 계산되면서 이수애씨 등 2명은 다른 도 소속 근로자들과 달리 4대보험, 상여금, 퇴직금 등 혜택을 받지 못했다. 이에 제주도가 지난해부터 보조금을 통해 이들을 지원해 왔지만, 정부 예산이 끊길 위기에 놓이면서 내년부터는 임금을 받지 못할 상황에 처했다.

이수애씨는 "남편은 몸이 좋지 않아 현재 경제활동이 어렵고, 아이는 어려 일을 쉴 수 없다"며 "하루에 4시간씩 자며 이 일에 필요한 공부만 했는데 이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한국에서 가정을 이루고, 법들을 공부하며 한국이 좋은 나라라고만 생각했는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예산이 끊겨 실망스럽다"며 "이건 외국인에 대한 폭력적인 차별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인도네시아 출신 아만다씨도 "내년부터 일을 그만두게 된다면 고향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우리 센터는 도내 외국인 근로자들의 친정 같은 곳이고, 네팔과 인도네시아 근로자들의 상담이 가장 많은데 그분들도 걱정된다"고 울상을 지었다.

실제 올해 1~9월 센터에서 진행된 상담 건수를 국적별로 보면 전체 4253건 중 네팔이 904건, 인도네시아가 453건에 달한다.

이로 인해 제주지역에서 근로하는 네팔·인도네시아인 2500여명이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할 위기에 놓여 사업장 이탈과 불법 노동에 따른 인권침해, 범죄 등 사회적 문제 발생까지 우려되고 있다.

이에 센터도 제주도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지만 현재 도의 예산 편성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갑작스러운 통보로 고용노동부에 제고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며 "안타까운 상황에 도비로라도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속 요청 중이고, 11월 초 쯤 결과가 나올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기욱 기자

출처 : 제민일보(http://www.jemin.com)

http://www.je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762457

외국인 근로자 느는데 예산 전액 삭감…제주 지원센터 '날벼락' - 제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