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6월 현재 우리나라 난민 체류현황 (출처 :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통계월보)

 난민 체류 현황

❍ 1994년 이후 2021년 6월 말까지 난민신청자는 72,217명이며, 심사결정 완료자는 39,842명입니다. 이 중 1,112명이 난민인정을 받았고, 2,410명이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아 총 3,522명이 난민인정(보호)을 받고 있습니다.

❍ 난민 신청사유는 종교(17,137명), 정치적 의견(13,111명), 특정 사회집단 구성원(7,344명), 인종(3,883명), 국적(385명), 기타(30,357명)입니다.

○ 난민신청 처리현황

(단위 : 건)

구분 연도	1차					이의신청
	신청	심사종결				신청	심사종결
		소계	심사결정	직권종료	자진철회		소계	심사결정	자진철회
총 계	72,217	62,422	44,174	12,291	5,957	32,828	28,496	27,440	1,056
‘94~’13년	6,643	4,666	3,499	622	545	2,551	2,349	2,271	78
2014년	2,896	2,750	2,388	284	78	1,759	1,007	961	46
2015년	5,711	4,522	4,244	175	103	3,257	2,067	1,994	73
2016년	7,541	7,061	6,326	572	163	5,277	4,356	4,276	80
2017년	9,942	6,416	5,219	1,017	180	3,723	4,463	4,415	48
2018년	16,173	6,602	4,297	1,735	570	3,113	2,691	2,584	107
2019년	15,452	10,014	5,876	2,620	1,518	4,068	3,560	3,434	126
2020년	6,684	14,033	8,104	4,013	1,916	5,957	4,093	3,792	301
2021년 1~6월	1,175	6,358	4,221	1,253	884	3,123	3,910	3,713	197

※ 심사대기 : (1차) 9,796건 / (이의신청) 4,331건

 

○ 난민신청 심사결과

(단위 : 건)

구분 연도	심사완료	난민인정(보호)					불인정
		소 계	인 정	인도적체류	인정률	보호율
총 계	39,842	3,522	1,112	2,410	2.8%	9.0%	36,320
1994~2013년	3,169	558	381	177	12.0%	17.6%	2,611
2014년	1,574	627	94	533	6.0%	39.8%	947
2015년	2,755	303	105	198	3.8%	11.0%	2,452
2016년	5,665	350	98	252	1.7%	6.2%	5,315
2017년	5,874	437	121	316	2.1%	7.4%	5,437
2018년	3,958	652	144	508	3.6%	16.5%	3,306
2019년	5,069	310	79	231	1.6%	6.1%	4,759
2020년	6,245	224	69	155	1.1%	3.6%	6,021
2021년 1~6월	5,533	61	21	40	0.4%	1.1%	5,472

○ 국적별 난민신청자 현황

(단위 : 건)

1994년~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1~6월
총 계	32,733	총 계	16,173	총 계	15,452	총 계	6,684	총 계	1,175
파키스탄	4,268	카자흐스탄	2,496	러시아	2,830	러시아	1,064	중국	154
중국	3,640	러시아	1,916	카자흐스탄	2,236	이집트	718	방글라데시	153
이집트	3,244	말레이시아	1,236	중국	2,000	카자흐스탄	603	파키스탄	78
나이지리아	1,831	중국	1,200	말레이시아	1,438	말레이시아	452	필리핀	78
카자흐스탄	1,810	파키스탄	1,121	인도	959	방글라데시	435	네팔	77
방글라데시	1,456	인도	1,120	파키스탄	790	인도	420	인도	75
시리아	1,323	이집트	870	방글라데시	491	중국	311	나이지리아	71
인도	1,278	방글라데시	607	베트남	381	파키스탄	303	이집트	49
네팔	1,216	예멘공화국	602	모로코	365	네팔	260	미얀마	28
러시아	1,068	필리핀	507	터키	320	모로코	173	스리랑카	28
기타	11,599	기타	4,498	기타	3,642	기타	1,945	기타	384

 

○ 사유별 난민신청 현황

(단위 : 건)

구 분	총 계	종 교	정치적 의견	특정사회구성원	인 종	국 적	기 타
총 누계	72,217	17,137	13,111	7,344	3,883	385	30,357
당해 연도	1,175	261	307	85	34	3	485

○ 난민인정심사 회부신청 결과

(단위 : 건)

연도 구분		총 계	2013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1~6월
신 청		1,640	498	187	197	516	188	47	7
결정	소 계	1,640	489	195	195	511	190	53	7
	회 부	686	325	67	22	241	13	12	6
	불회부	921	164	121	168	264	162	41	1
	철 회	33	0	7	5	6	15	0	0

○ 국적별 난민인정자 현황

(단위 : 명)

1994~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1~6월
총 계	799	총 계	144	총 계	79	총 계	69	총 계	21
미얀마	265	미얀마	36	미얀마	34	미얀마	18	이집트	11
에티오피아	111	에티오피아	14	방글라데시	6	수단	10	에티오피아	4
방글라데시	106	부룬디	13	에티오피아	6	이집트	10	부룬디	2
파키스탄	56	파키스탄	13	이란	6	파키스탄	8	콩고DR	1
이란	41	예멘공화국	8	예멘공화국	4	예멘공화국	6	나이지리아	1
기타	220	기타	60	기타	23	기타	17	기타	2

 

○ 국적별 인도적체류자 현황

(단위 : 명)

1994~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1~6월
총 계	1,476	총 계	508	총 계	231	총 계	155	총 계	40
시리아	1,121	예멘공화국	422	예멘공화국	195	예멘공화국	110	시리아	13
미얀마	36	시리아	54	시리아	21	시리아	35	예멘공화국	13
중국	33	부룬디	6	이집트	7	리비아	3	리비아	6
예멘공화국	30	방글라데시	3	콜롬비아	2	방글라데시	2	미얀마	4
파키스탄	29	코트디부아르	3	리비아	1	부룬디	2	중국	4
기타	227	기타	20	기타	5	기타	3	기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