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결정문(20진정0732400)_체류자격 변경에 따른 건강보험 가입 불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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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첨부 파일 : 보도자료 |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보도자료 | 국가인권위원회
체류자격 변경 외국인의 건강보험 가입자격 유지 권고,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 불수용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1년 5월 20일 보건복지부장관과 국민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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