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 입국, 코로니19 이전 수준으로 확대...

이주노동자 입국,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확대

노동부 “코로나19 입국 제한 조치 모두 풀겠다”

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 조치 시행에 따라 이주노동자 입국 제한 조치를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르면 5일 열리는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1일 고용노동부는 방역당국과 이주노동자 도입국가 확대 및 상한 폐지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방역을 이유로 비전문 취업(E-9) 비자로 국내 입국이 가능한 나라와 인원을 엄격하게 제한해 왔다. 지난해 10월까지는 16개 전체 송출국 이주노동자 입국을 막았다가 단계적으로 입국 제한 조치를 완화했다. 현재 신규 입국자의 경우 캄보디아·베트남·중국 등 6개 국가는 가능하다. 입국 인원도 하루 100명, 일주일에 600명의 한도를 뒀다. 입국 전 코로나19 진단(PCR)검사를 실시해 음성인 경우만 입국 가능하고 입국 후에는 14일간 시설 격리를 거친 후 사업장에 배치한다.

이 때문에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 5만1천명이던 이주노동자 입국 인원은 지난해 6천700여명으로 급감했고 올해 8월에는 5천여명에 그쳤다. 체류기간이 만료된 이주노동자 빈 자리가 입국 제한으로 묶이면서 국내 체류 이주노동자수는 2019년 27만7천여명에서 지난해 21만9천여명으로 5만명 가까이 줄었다.

노동부는 단계적 일상회복 조치에 따라 방역강화 대상 국가를 포함해 16개 전 송출국에서 이주노동자 입국 허용을 추진한다. 미입국 대기인원들이 입국수속을 빠르게 밟을 수 있도록 일·주별 도입상한 폐지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날 안경덕 노동부 장관은 이주노동자 12명을 고용한 경기도 안산의 한 금속 제조업체를 방문했다. 안 장관은 “예방접종과 코로나19 검사 음성확인 등 방역조치를 전제로 모든 국가에서 이주노동자를 도입하고 입국 인원 상한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해 늦어도 11월 말부터는 이주노동자 도입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이주노동자 입국,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확대 < 노동시장 < 정치ㆍ경제 < 기사본문 - 매일노동뉴스 (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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