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제주외국인평화공동체

-노사발전재단, 28일 중국한국상회와 인사노무관리 온라인 세미나 개최-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정형우)은 4월 28일(수) 중국 현지시간 14시(한국시각 15시) 중국한국상회와 공동으로 "중국 진출기업 인사노무관리 현지 웨비나"를 개최했다. 이번 온라인 세미나는 주중대한민국대사관과 협력을 통해 개최된 세미나로 중국 인력자원사회보장부, 법무법인 태평양 등 고용노동분야 전문가가 참여하여 중국에 진출한 우리기업에게 현지 변경된 주요 노동정책과 제도를 알리고 인사노무관리 방안 수립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중국 인력자원사회보장부 차오지아(CAO jia) 박사는 2021년 중국 노동정책 방향 및 기업지원 주요 정책을 소개하며, “일자리 유지 및 창출 기업에 증치세(부가가치세), 사회보험료 등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한..

「국적법」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이 개정안내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 국정관정)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2021년 4월 26일 법무부장관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것은 공익적 목적이라도 안 돼‘‘ 피진정인에 대한 직무교육 및 내부 절차 마련 권고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〇〇〇〇시 〇〇구청 공무원이 코로나-19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한 촬영 영상을 정보 주체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방송사에 제공한 것과 관련하여, 피진정인 소속 구청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공익적 목적으로 방송사 등에 영상을 제공하더라도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내부 절차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 〇〇〇〇시 〇〇구청은 코로나-19 밀접접촉자로 분류된 진정인이 자가격리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고발하였는데, 진정인은 이 과정에서 〇〇구청이 진정인의 자택 및 사업장에서 촬영한 영상을 방송사 기자에게 제공..

20212021. 5. 3.부터 무사증 입국 외국인을 대상으로 전자여행허가제(K-ETA)를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