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제주외국인평화공동체

【고용노동부, 「산재 사망사고 감축을 위한 연석회의」 개최】 - 올해 지방관서장의 최우선 목표로 ‘산재 사망사고 20% 이상 감축’을 설정 - 고용노동부는 4. 9.(금), 박화진 차관 주재로 8개 대표(지)청장*과 안전보건공단 8개 지역본부장 등이 참석하는 "산재 사망사고 감축을 위한 연석회의" 를 개최하여, ’올해 산재 사고사망자 20% 이상 감소(’20년 882명 → ’21년 705명 이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 지방관서와 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의 산재 사망사고 감축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목표 달성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은 “전 지방관서 및 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에서는 ‘산재 사망사고 20% 이상 감축’을 기관의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달성을 위해 전..

대한민국에 6개월 이상 체류한 외국인.재외국민의 건강보험 당연가입이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됩니다 ! "왜 당연가입을 도입하나요 ?" 이전에는 본인의 신청에 따라 가입하였기에 건강보험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분들이 많았고, 필요할 때만 건강보험에 가입하여 고액진료 후 출구하는 등 여러 문제가 이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외국인 당연가입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6개월 이상 한국에 거주하는 모든 외국인.재외국민은 가입대상입니다. 다만, A(외교) . B(관광) . C(단기)로 시작하는 체류자격과 G1(기타)은 제외된비다. *G1 중 인도적체류허가자(G-1-6)와 그 가족(G-1-12)은 가입대상 **외국인 유학생 체류자격인 D2, D4는 2021년 2월 28일까지 한시적 가입 유예 ***결혼이민..

총 인구 감소시대! 인구 문제해법, 외국인정책에서 찾는다 - "체류외국인250만시대, 외국인은'이방인'아닌우리와함계 성장하는동료이자가족" - - 인구 ' 데드크로스 시대' 맞아 ' 경제성장활력위한외국인인적자원활용방안'논의 - ∆ 제조업.농축산어업 분야 인력난 해소를 위한 국내체류 외국인력 활용 확대 ∆ 숙련기능인력, 우수인재취업비자확대 ∆ 신산업분야기업별 고용한도 철폐 ∆ R&D 우수인재초총지원 ∆지역특화형장기체류비자도입등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다문화 한부모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과 이행 관리 등 절차를 규정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4월6일(화)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10월 「한부모가족지원법」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개정법률은 다문화 한부모 지원을 확대하고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에게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여성가족부장관이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는 다문화 한다문화가정의 외국인 한부모도 아동양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한부모가족..

2021. 4. 1.부터 청사 내 민원인 밀집에 따른 코로나19감염위험성을낮추고민원인이장시간대기하는불편을해소하기 위하여 전국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방문예약제*를전면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4.1. 이후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체류민원을 처리하려는 민원인은 반드시하리코리아홈페이지(https://www.hikorea.go.kr/)에서 사전 예약 후 방문하여야 합니다. 다만 외교.관용 체류업무,외국인등록증 수령,출입국사실증명서 등의 각종 증명발급,출국기한 유예,난민신청,불법체류자자진신고 등 현장접수가 불가피한 민원업무는 제외됩니다. Full Implementation of Visit Reservation System at nationwide Immigration Offices from April 1 - ..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은 공공기관 신규채용 계획과 관련이 없습니다. 주요 기사 내용 4.5.(월) 세계일보, “공기업 채용 39% 줄여 ··· 文정부 ‘비정규직 0’ 정책 탈났나” 기사 관련 코로나19사태로 인한 경영악화와 기관 내부 문제 등으로 올해 공기업의 채용 예정 규모가 지난해보다 40% 가까이 줄었다. 현정부가 비정규직의 무리한 정규직 전환으로 조직이 비대해지면서 새로운 인력을 채용할 여력이 줄어든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설명내용 금년 공기업 채용 예정규모 39% 감소 관련 공기업 채용 규모가 39% 감소 예정이라는 기사 내용은 일부 공기업에 한정된 것으로, 공공기관(350개) 전체적으로는 예년보다 높은 채용계획(2.65만명)을 세워 차질없이 추진할 예정임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이 공공기관 신..